참정권

“저는 중대한 선거 관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성되는 한시적 선거관리책임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중대한 선거 관리 문제, 즉 어떠한 구성 요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치의 참정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정치적인 견제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하기 전에 이를 제시하는 역할을 후보자에게 준다면, 조사 요구권을 줌으로써 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자체에도 견제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관위 책임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정치개혁을 위해 추진하는 특검과 구조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던 「행정부의 외부 감사로 선관위를 감사·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그 결정에 대한 제 의견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외부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셨는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뽑아 특정 자리에 장기적으로 앉혀 하나의 상설 기관이 된다면 그것이 또 다른 권력, 통제 권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시적으로 설치해 권력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책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대한 선거관리 문제 이전에 그 기관 자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요구했을 때 그 서류를 모두 볼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간다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독립성에 상응하는 책임이 헌법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행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지역대표성과 투표가치 평등을 조화시키는 것은 국회 입법재량의 영역이며, 소선거구제 유지는 그 안에서의 합헌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지역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역 대표성을 유지하면서 국민 전체의 선택을 의석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병국 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비례성에 관련해서도 헌법에 추가를 하자는 취지로 이해하는데, 혹시 비례성과 관련하여 헌법에 추가하고 그로 인해 어떤 장점이나 효과를 본 사례가 있다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 취지는 국민의 뜻이나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선출해야 한다는 부분을 추가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직접적인 문구로 없어도 이미 관행적으로, 통상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자기들이 나간 게임의 룰을 자기들이 정하는 꼴이 되어버린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견제하려면 결국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헌법에 그런 원칙들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현재 비례대표 정수를 지역별로 배분한다면 지역 간 득표율과 의석수의 격차는 줄일 수 있겠지만, 사회 각계각층 단체들의 목소리는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연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의석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가 총 인구 대비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사람 수가 많아질수록 권한의 총량은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 명 한 명의 권한이 더 약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청년이라든지 꾸준히 정치를 해오지 않은 사람들도 진입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의 변경은 차차기 선거부터 적용하는 등 정치적 유불리를 쉽게 계산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국가가 미투표에 대한 제재를 논하기 앞서 투표에 대한 장벽부터 해소하는 것, 그것이 선거권을 가장 온전하게 보장하는 환경에서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은 제도나 계산식을 고정하기보다는 비례성, 지역 대표성과 정치적 다양성의 조화를 원칙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장벽이라기보다는 국민들 스스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먼저 마련된 다음에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관심이 고조된 상태인데 제도의 변경을 굉장히 순수한 제안이라는 이유로 미루기보다는,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적 참여에 대한 효능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유권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눈 감고 있지 않다, 우리가 너희를 다 보고 있다는 인식에서부터 후보자들 또한 대충 하지 못하는 견제 체계가 만들어져야 효능감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지역구 제도가 유지되는 한 사전투표제는 본질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 저의 평소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진 주권이 어떠한 역사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너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당선된 사람을 일단 다 당선시키고 국회의원 총수가 늘어나는 식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총수를 고정시키고 비례대표 비율만큼 못 받을 경우 탈락시키는 제도로 바뀌어서 그러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출마조차 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문제의식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연령을 낮추는 것의 의의는 이들이 참여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내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지금 이 나이대도 할 수 있는 걸 해보자는 도전 의식을 가지게 한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만약 만 18세라고 했을 때, 그 나이에 3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줄이고자 하는 의의는 결국 그 경험을 더 많이 얻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숙의 기구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핵심은 무작위 추첨을 통한 시민 구성에 있습니다.”

“공직에 출마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자격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준비하는 정당 가입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숙의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선택 기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문가는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의 가치와 사회적 영향을 판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국민의 정치관, 정치 효능감을 높이거나 내가 하는 일이 어차피 반영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고, 실제로 유럽 국가들 중에도 잘 운용되는 나라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차라리 숙의 기구에는 특정 사안에 대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의 의견을 먼저 전달해 주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주권에 관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숙의제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만 전문가가 정책의 효과나 필요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과, 그 정책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부분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를 누가 견제하고, 누가 책임을 얻게 되는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는 단일 조문을 현행처럼 두기보다는, 직무상의 중립성으로 범위를 구체화하고 보완하여 최대한 침해 사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제안은 대의제의 골격 위에 직접·숙의제를 정교하게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민주주의의 제도화이며, 핵심은 오염을 차단하는 방어적 설계에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그 시대를 살아갈 세대의 공적 참여는 더 넓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전부 제도권이 국민들을 향해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선투표를 도입하면 소신 투표를 자극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투표 방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것이 지금은 대의제에만 있는데, 말씀하신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는 시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즉 어떻게 위치 지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발안이 되고 성안이 되었을 때, 지금은 사실 청원안 같은 것도 거의 보류되고 다루지 않는데, 그것을 반드시 의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 이를 거부하고 무대응한다면 그에 대한 대안을 의회 차원에서 마련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 안을 가지고 국민투표, 주민투표를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아무런 후속 대책 없이 말씀만 하시는 것은 전형적인 딱따구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비례의 원칙에 따라 뽑은 다음, 그분들에게 전문가의 정보와 자문을 주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