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소현

“저는 중대한 선거 관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성되는 한시적 선거관리책임위원회를 제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치의 참정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정치적인 견제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하기 전에 이를 제시하는 역할을 후보자에게 준다면, 조사 요구권을 줌으로써 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자체에도 견제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던 「행정부의 외부 감사로 선관위를 감사·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그 결정에 대한 제 의견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누군가를 뽑아 특정 자리에 장기적으로 앉혀 하나의 상설 기관이 된다면 그것이 또 다른 권력, 통제 권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시적으로 설치해 권력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책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요구했을 때 그 서류를 모두 볼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간다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직접적인 문구로 없어도 이미 관행적으로, 통상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적어도 유권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눈 감고 있지 않다, 우리가 너희를 다 보고 있다는 인식에서부터 후보자들 또한 대충 하지 못하는 견제 체계가 만들어져야 효능감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 연령을 낮추는 것의 의의는 이들이 참여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내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지금 이 나이대도 할 수 있는 걸 해보자는 도전 의식을 가지게 한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