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법정책학회장발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는 단일 조문을 현행처럼 두기보다는, 직무상의 중립성으로 범위를 구체화하고 보완하여 최대한 침해 사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의 직무상 구체화·영주권자 지자체 선거권의 분리 규정·청년 참정권 확대와 결선투표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는 단일 조문을 현행처럼 두기보다는, 직무상의 중립성으로 범위를 구체화하고 보완하여 최대한 침해 사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선투표를 도입하면 소신 투표를 자극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투표 방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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