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채원아우름,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발표
“숙의 기구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핵심은 무작위 추첨을 통한 시민 구성에 있습니다.”
상설적 숙의기구 제도화·무작위 추첨 시민 구성·대의제 보완적 참정권 확장
“숙의 기구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핵심은 무작위 추첨을 통한 시민 구성에 있습니다.”
“전문가는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의 가치와 사회적 영향을 판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가가 정책의 효과나 필요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과, 그 정책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부분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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