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진

“선관위 책임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정치개혁을 위해 추진하는 특검과 구조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외부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셨는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주권에 관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숙의제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방이 모두의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헌법적인 접근을 국방 논의에 적용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어디서 기인하냐면 바로 군을 바라보는 인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