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빈한국정당학회장,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질의응답 및 토론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것이 지금은 대의제에만 있는데, 말씀하신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는 시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즉 어떻게 위치 지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의 정당성 관계·하이브리드 민주주의의 정책결정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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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조원빈
한국정당학회장,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참여 회차2발언 기록0두드린 조문1참여 분야
발언 기록
조원빈한국정당학회장,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논평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헌법이라는 옷 때문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에 처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87년 헌법체제의 구조적 한계·헌법 조문화와 법률 위임의 구분·가치·방향성 중심의 개헌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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