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승호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대한 선거관리 문제 이전에 그 기관 자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지역대표성과 투표가치 평등을 조화시키는 것은 국회 입법재량의 영역이며, 소선거구제 유지는 그 안에서의 합헌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병국 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비례성에 관련해서도 헌법에 추가를 하자는 취지로 이해하는데, 혹시 비례성과 관련하여 헌법에 추가하고 그로 인해 어떤 장점이나 효과를 본 사례가 있다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필연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의석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가 총 인구 대비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우리가 가진 주권이 어떠한 역사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너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가치적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한다는 주장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