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미래헌법포럼 온라인 아카이브의 이용 조건입니다. 회원 가입과 자격, 기록의 취급, 정정 요청 절차를 정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미래헌법포럼(이하 “포럼”)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포럼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원 가입은 전자우편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발송되는 인증 메일의 링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만 14세 이상인 사람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동의 항목에 이 요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포럼은 별도로 생년월일을 수집하지 않습니다.

포럼은 발언 기록을 공론장의 기록물로 보존합니다. 녹음을 옮겨 적은 뒤 읽을 수 있는 문장으로 다듬는 과정을 거치며, 이때 중복과 군말을 정리하고 문장을 재구성합니다. 발언의 내용과 취지는 바꾸지 않습니다. 자세한 처리 방식은 「AI 자동 생성 고지」에서 안내합니다.

발언자 본인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 발언과 연결되면, 마이페이지에서 자신의 발언을 사유를 밝히지 않고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연결되지 않은 발언자와 발언에 언급된 제3자는 포럼의 문의 주소로 같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전환된 발언은 공개 화면에서 즉시 내려가며, 검색엔진 색인 제거에는 검색엔진의 재수집 주기만큼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럼은 법령 위반, 타인의 권리 침해, 그 밖에 서비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록의 공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포럼은 시스템 점검·설비 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사항으로 알립니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알립니다.

발언 기록에 담긴 견해는 발언자의 것이며 포럼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포럼은 천재지변, 정전, 회선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포럼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시행일과 개정 내용을 공지사항으로 알립니다.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릅니다.

이 약관은 2026년 9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