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선거권
대한민국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1987. 10. 29. 전부개정
조문 제목은 찾아보기 쉽도록 붙인 이름입니다 — 대한민국헌법 원문에는 조문 제목이 없습니다.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발언 2건 · 개정 제안 1건이 이 조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미투표에 대한 제재를 논하기 앞서 투표에 대한 장벽부터 해소하는 것, 그것이 선거권을 가장 온전하게 보장하는 환경에서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팀의 개정 제안
헌법 조항 반영안 (초안)

현행 헌법 제114조는 선관위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두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말하지 않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에 기반해 직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해 책임진다는 원칙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24조는 선거권을 법률에 위임할 뿐 그 권리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국가가 나이를 이유로 정치 참여가 제약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를 지자고 제안합니다.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요건처럼 나이로 닫혀 있는 자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연륜이 필요한 영역이 있듯 새로운 시각과 유연함이 더 크게 이바지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그 시대를 살아갈 세대의 공적 참여는 더 넓어져야 합니다.

배정은 · 참정권 · 제1회
이 조문을 두드린 발언들
김가은아우름, 이화여자대학교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발표
“국가가 미투표에 대한 제재를 논하기 앞서 투표에 대한 장벽부터 해소하는 것, 그것이 선거권을 가장 온전하게 보장하는 환경에서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사전투표 기간 확대 · 투표율 제고를 위한 국가 개입 · 청년 유권자의 참정권 접근성
제2회참정권
배정은UC Irvine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icy연구팀 조문 제안
“제24조는 선거권을 법률에 위임할 뿐 그 권리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국가가 연령을 이유로 정책 참여가 제약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를 지자고 제안드립니다.”
선관위 책임성 명시 · 선거권의 실질적 접근권 · 연령에 따른 피선거권 제약 완화
제1회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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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토론
온라인 후속 토론2단계 구축
이 조문에 대한 반론·보강·질문·대안 조문이 가지를 치며 이어지고, 뜨거워진 가지는 다음 회차의 안건으로 승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