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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배정은

UC Irvine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icy
1참여 회차2발언 기록4두드린 조문2참여 분야
발언 기록
배정은UC Irvine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icy연구팀 조문 제안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그 시대를 살아갈 세대의 공적 참여는 더 넓어져야 합니다.”
선관위 책임성 명시·선거권의 실질적 접근권·연령에 따른 피선거권 제약 완화
배정은UC Irvine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icy연구팀 조문 제안
“그래서 제35조에 미래 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새기고, 국가가 에너지 정책을 정할 때 과학적 근거와 공급 안정성, 국민 부담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헌법 제35조 미래세대 책임·에너지 정책 결정 기준 명시·지구환경 보전 국제의무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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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