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은UC Irvine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icy연구팀 조문 제안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그 시대를 살아갈 세대의 공적 참여는 더 넓어져야 합니다.”
선관위 책임성 명시·선거권의 실질적 접근권·연령에 따른 피선거권 제약 완화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그 시대를 살아갈 세대의 공적 참여는 더 넓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35조에 미래 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새기고, 국가가 에너지 정책을 정할 때 과학적 근거와 공급 안정성, 국민 부담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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