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국회의 구성
대한민국헌법 제3장 국회 · 1987. 10. 29. 전부개정
조문 제목은 찾아보기 쉽도록 붙인 이름입니다 — 대한민국헌법 원문에는 조문 제목이 없습니다.
-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발언 3건 · 개정 제안 1건이 이 조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헌법 제41조는 선거 원칙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특정 제도를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구팀의 개정 제안
헌법 조항 반영안 (초안)
제출 원고가 연결되지 않아 정제본을 싣습니다.
우리 선거제도에서는 대표와 의석 사이의 격차와 이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문제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제21대 총선에서 양당의 지역구 득표율 차이는 5.3%포인트였지만 의석 차이는 71석이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위성정당의 창당으로 원칙이 왜곡되었습니다. 앞선 발제에서는 지역 대표성과 책임 정치, 인적 재량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의 선택이 의석에 적정히 반영되도록 비례성을 원칙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헌법은 제도나 계산식을 고정하기보다는 비례성, 지역 대표성과 정치적 다양성의 조화를 원칙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당이 비례성을 형용화하는 방식으로 설립 또는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두고, 구체적인 기준은 법률에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고영승 · 참정권 · 제2회이 조문을 두드린 발언들
권승호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발표
“현재 헌법 제41조는 선거 원칙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특정 제도를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선거구제와 사표 문제 · 투표가치 평등과 지역대표성의 조화 · 국회 입법재량 영역
제2회참정권
안병국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발표
“개헌을 통해 득표와 의석의 비례성을 입법자가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모든 표의 결과를 완전히 일치시키거나 특정 선거제도를 헌법에 고정하기는 어렵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법률에 위임하되, 비례성을 제한하는 제도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를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득표와 의석의 비례성 ·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의 한계 · 개헌을 통한 비례성 원칙 명시
제2회참정권
고영승미래헌법포럼 연구팀연구팀 조문 제안
“헌법은 제도나 계산식을 고정하기보다는 비례성, 지역 대표성과 정치적 다양성의 조화를 원칙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당이 비례성을 형용화하는 방식으로 설립 또는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두고, 구체적인 기준은 법률에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득표-의석 비례성 원칙의 헌법화 · 위성정당에 의한 준연동형 왜곡
제2회참정권
이 기록은 AI 자동 전사·정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히 — AI 자동 생성 고지
이어지는 토론
온라인 후속 토론2단계 구축
이 조문에 대한 반론·보강·질문·대안 조문이 가지를 치며 이어지고, 뜨거워진 가지는 다음 회차의 안건으로 승격됩니다.
이 조문에 대한 반론·보강·질문·대안 조문이 가지를 치며 이어지고, 뜨거워진 가지는 다음 회차의 안건으로 승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