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제안은 대의제의 골격 위에 직접·숙의제를 정교하게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민주주의의 제도화이며, 핵심은 오염을 차단하는 방어적 설계에 있습니다.”

“발안이 되고 성안이 되었을 때, 지금은 사실 청원안 같은 것도 거의 보류되고 다루지 않는데, 그것을 반드시 의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 이를 거부하고 무대응한다면 그에 대한 대안을 의회 차원에서 마련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 안을 가지고 국민투표, 주민투표를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비례의 원칙에 따라 뽑은 다음, 그분들에게 전문가의 정보와 자문을 주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독립재정감시기구가 헌법적 기구로서 선관위처럼 운영되는 것을 염두에 두신 것인지, 아니면 삼권분립상 어느 특정 기관에 속하는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