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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대한 선거 관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성되는 한시적 선거관리책임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중대한 선거 관리 문제, 즉 어떠한 구성 요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치의 참정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정치적인 견제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하기 전에 이를 제시하는 역할을 후보자에게 준다면, 조사 요구권을 줌으로써 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자체에도 견제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관위 책임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정치개혁을 위해 추진하는 특검과 구조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던 「행정부의 외부 감사로 선관위를 감사·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그 결정에 대한 제 의견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외부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셨는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뽑아 특정 자리에 장기적으로 앉혀 하나의 상설 기관이 된다면 그것이 또 다른 권력, 통제 권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시적으로 설치해 권력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책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대한 선거관리 문제 이전에 그 기관 자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요구했을 때 그 서류를 모두 볼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간다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공개를 하고 어느 정도까지 비공개를 해야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설기관이 되면 선관위가 더 두렵겠죠. 항상 감시하는 눈이 있다고 생각하면 매 순간 매 절차마다 조심스럽게 일하게 될 거고, 그런 쪽에서 순기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독립성에 상응하는 책임이 헌법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행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