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혁

“중대한 선거 관리 문제, 즉 어떠한 구성 요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선거제도의 변경은 차차기 선거부터 적용하는 등 정치적 유불리를 쉽게 계산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도입 전에 적어도 30년 이상의 재정 추계와 세대별 부담 분석을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형평성 또한 결국은 국민의 생활을 증진시키기 위한, 즉 국민의 최대한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포괄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선관위처럼 독립된 기구를 두고 전문가 집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주관적인 개념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은 난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객관 소송화가 된다면 민주적 절차를 거친 정책을 헌법재판소가 일반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고 판단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병역 의무를 이행한 국민에게 지원이 필요함을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