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발언 4건 · 개정 제안 2건이 이 조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관위는 행정, 입법, 사법의 균형의 산물로서 선관위의 독립성은 곧 민주성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독단과 폐단까지 용인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제출 원고가 연결되지 않아 정제본을 싣습니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러 의혹과 논란을 겪으며 국민적 신뢰가 저하되었습니다. 자체 감사로 관련자를 수사 의뢰했지만 결과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에서는 독립성이 재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연의 역할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독립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충분한가라는 의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처럼 독립성에 상응하는 책임이 헌법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행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선거에 대한 의혹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실제 하자가 없더라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국민에 대한 설명 의무를 규정하여, 중대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사실 여부와 처리 경과 등을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고영승 · 참정권 · 제2회현행 헌법 제114조는 선관위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두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말하지 않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에 기반해 직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해 책임진다는 원칙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24조는 선거권을 법률에 위임할 뿐 그 권리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국가가 나이를 이유로 정치 참여가 제약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를 지자고 제안합니다.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요건처럼 나이로 닫혀 있는 자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연륜이 필요한 영역이 있듯 새로운 시각과 유연함이 더 크게 이바지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그 시대를 살아갈 세대의 공적 참여는 더 넓어져야 합니다.
배정은 · 참정권 · 제1회“선관위는 행정, 입법, 사법의 균형의 산물로서 선관위의 독립성은 곧 민주성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독단과 폐단까지 용인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헌법에 국민에 대한 설명 의무를 규정하여, 중대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사실 여부와 처리 경과 등을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현행 헌법 제114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규칙 제정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참정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관리 기준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 제114조는 선관위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두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말하지 않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에 기반해 직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기록은 AI 자동 전사·정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히 — AI 자동 생성 고지
이 조문에 대한 반론·보강·질문·대안 조문이 가지를 치며 이어지고, 뜨거워진 가지는 다음 회차의 안건으로 승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