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조 제2항에 근거한 법률로서 공무원의 피선거권은 물론 선거운동, 정당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는 단일 조문을 현행처럼 두기보다는, 직무상의 중립성으로 범위를 구체화하고 보완하여 최대한 침해 사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