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국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발표
“핵심은 지역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역 대표성을 유지하면서 국민 전체의 선택을 의석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득표와 의석의 비례성·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의 한계·개헌을 통한 비례성 원칙 명시
“핵심은 지역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역 대표성을 유지하면서 국민 전체의 선택을 의석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취지는 국민의 뜻이나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선출해야 한다는 부분을 추가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나간 게임의 룰을 자기들이 정하는 꼴이 되어버린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견제하려면 결국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헌법에 그런 원칙들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 수가 많아질수록 권한의 총량은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 명 한 명의 권한이 더 약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청년이라든지 꾸준히 정치를 해오지 않은 사람들도 진입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적 참여에 대한 효능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당선된 사람을 일단 다 당선시키고 국회의원 총수가 늘어나는 식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총수를 고정시키고 비례대표 비율만큼 못 받을 경우 탈락시키는 제도로 바뀌어서 그러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국민의 정치관, 정치 효능감을 높이거나 내가 하는 일이 어차피 반영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고, 실제로 유럽 국가들 중에도 잘 운용되는 나라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일할 권리 그 자체가 지금의 시대와 노동시장에 맞게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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