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 사람 / 안병국
SPEAKER

안병국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참여 회차8발언 기록2두드린 조문2참여 분야
발언 기록
안병국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발표
“핵심은 지역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역 대표성을 유지하면서 국민 전체의 선택을 의석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득표와 의석의 비례성·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의 한계·개헌을 통한 비례성 원칙 명시
안병국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질의응답 및 토론
“그래서 제 취지는 국민의 뜻이나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선출해야 한다는 부분을 추가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국제 비교·헌법 제41조 대표성 반영 미비·헌법소원을 통한 참정권 구제
안병국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질의응답 및 토론
“자기들이 나간 게임의 룰을 자기들이 정하는 꼴이 되어버린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견제하려면 결국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헌법에 그런 원칙들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거법 개정권의 자기규율 문제·비례대표제 형해화와 헌법적 원칙 명시
안병국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질의응답 및 토론
“사람 수가 많아질수록 권한의 총량은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 명 한 명의 권한이 더 약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청년이라든지 꾸준히 정치를 해오지 않은 사람들도 진입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권역별 비례대표제(연동형)
안병국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질의응답 및 토론
“그럼에도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적 참여에 대한 효능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효능감과 투표율·민주적 정당성
안병국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질의응답 및 토론
“과거에는 당선된 사람을 일단 다 당선시키고 국회의원 총수가 늘어나는 식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총수를 고정시키고 비례대표 비율만큼 못 받을 경우 탈락시키는 제도로 바뀌어서 그러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 경위·의석수 고정 방식 변화
안병국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질의응답 및 토론
“저는 이것이 국민의 정치관, 정치 효능감을 높이거나 내가 하는 일이 어차피 반영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고, 실제로 유럽 국가들 중에도 잘 운용되는 나라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숙의민주주의 도입 가능성·국회의 응답 의무화
안병국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연구팀 조문 제안
“이에 일할 권리 그 자체가 지금의 시대와 노동시장에 맞게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대 간 균형 의무 명시·일할 권리의 재정의·과학기술 변화 대응 장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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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