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미래헌법포럼

저는 선거정의 실현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재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선 2025년도 가톨릭대학교 총학생회장 김민구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현행 헌법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규정하고 있지만 책임성과 민주적 통제는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중요 선거관리 지침에 대한 민주적 의결 통제 강화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는 내부 종합 관리 지침과 사무 편람을 개정하여 투표용지 인쇄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아닌 사무총장 전결로 이루어졌습니다. 현행 헌법 제114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규칙 제정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참정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관리 기준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거나, 최소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헌법적 원칙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성 강화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독립성은 책임의 면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관위를 누가 견제하고, 누가 책임을 얻게 되는가? 저는 앞으로의 개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외부 감찰과 책임성 확보의 원칙을 헌법에 함께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런 문제들이 청년들에게 왜 특히 더 중요한 문제일까요? 이번 사태 이후 많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성명을 발표하고, 공동행동을 논의하며, 거리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투표용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될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후 대처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제도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더 큰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강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제기되던 문제를 의식하여, 참정권 자체의 의의에 있어 실질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세 집단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입니다. 헌법 제7조 제2항에 근거한 법률로서 공무원의 피선거권은 물론 선거운동, 정당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는 단일 조문을 현행처럼 두기보다는, 직무상의 중립성으로 범위를 구체화하고 보완하여 최대한 침해 사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전환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의 변화에도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영주권자의 참정권입니다. 현재 해석에 의하면 제24조 선거권에는 지자체에 대한 선거권이 포함되고 그 주체는 국민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현재 법률로서 영주권자에게 지자체 선거권이 일부 부여되고 있는데, 인구 구조상 외국인 비율이 증가할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선거권과 지자체에 대한 선거권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지자체의 경우 영주권자 등도 주체로 인정하되 상호주의나 실거주 요건 등의 한계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청년의 참정권입니다. 대의제 특성상 특정 세대가 키를 쥐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만,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함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청년층의 직접적 참정 확대, 실질적 세대 균형은 이러한 차원에서 나오는 요구이자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철폐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연령 하한을 헌법으로 최소한 두 살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입법의 재량으로 맡길 수 있지 않을까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아가 결선투표제 논의 또한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표나 비용 문제가 청년층의 직접적인 참정을 제한하는 큰 요인임을 감안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이 직접적 참정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선거권을 통한 실질적 참정권 또한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대 간 정의와 헌법 개정을 논하는 자리에서 청년 기초의원의 시각으로 대의제 보완을 위한 제도화 방향성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선거 기반 대의제는 단기 표심에 치우쳐 미래세대의 이익을 온전히 대변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의제를 우회하는 거친 직접민주주의는 조직된 소수의 의제 포획이나 정파적 왜곡을 낳을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국회에서 많은 청원이 올랐던 양당 해산이나 특정 이슈에 대한 각종 청원들이 그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은 대의제의 골격 위에 직접·숙의제를 정교하게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민주주의의 제도화이며, 핵심은 오염을 차단하는 방어적 설계에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서 지금 청원처럼 리뷰를 통해 얼마든지 안을 만들 수 있겠지만, 공론장에서는 자발적 신청이나 추천보다는 인구통계 비례에 맞추고 미래세대에 가중치를 준 의무적 무작위 추첨제를 제도화하는 방향입니다. 이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의무적 무작위 추첨제를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평범한 시민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안을 고도화할 때 공론장의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제된 발안을 의회가 의무 심의하게 하고, 거부 시 의회의 대응 제안과 함께 국민투표로 최종 판단을 받는 견제와 균형의 틀이 필요합니다. 의회 배제가 아닌, 의회가 더 바르게 일하도록 견인하는 제도적 융합이야말로 세대 간 정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신중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을 연금개혁의 방향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둘은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닙니다. 당장의 소득 불균형을 줄이는 모수 개혁과, 제도 구조를 재설계하는 구조개혁은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누가 혜택을 받고 그 비용을 누가, 언제 부담하는가에 있습니다. 연금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인 동시에 미래세대의 부담을 미리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세대는 자신이 받을 급여와 부담 수단을 결정하지만, 미래 세대는 이를 감당해야 하면서도 참여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간 공정성은 청년을 위한 단순한 시혜적 수단이 아니고, 한쪽의 결정이 다른 쪽의 의무를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비대칭성에 관한 헌법적 문제입니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은 단순한 재정 계산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면 제도가 정해진 목적과 원칙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연기금을 그때그때 정책 목적이나 재정 수요에 동원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연금을 사회보험이 아니라 정부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재원처럼 보이게 만들고, 결국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기금의 규모만이 아니라 약속의 일관성, 그리고 운용의 공익성에서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성은 소득 보장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는 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함께, 급여 결정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 책임과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통제하는 원칙을 명시해야 합니다. 국가 지급 보장만 선언하고 재원 조달과 운용 원칙을 비워두는 것은 기만입니다. 모든 개혁안에는 세대별 부담과 재원 조달 방식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연금제도를 헌법적 정의와 사회적 신뢰 위에 세우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공적연금 재정 투입과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논의할 때 주로 모수 개혁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출산 저하라는 구조적 변화를 마주하고 있는데요, 공적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만약 모두의 우려처럼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일반 재정으로 충당한다면, 일반 재정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은 미래세대의 납세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의 주체만 미래세대로 이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중 부담이죠. 현행 헌법을 살펴보면 국민의 납세 의무, 그리고 사회보장의 확대와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가 재정을 어떤 원칙 아래 운영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어떠한 원칙으로 보장할 것인지 함께 논의해야 하고요. 궁극적으로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 원칙을 헌법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사회가 공정하냐는 질문에 96%의 2030세대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셋 중 한 명은 재정 확장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 증가, 또는 연금 개혁 시의 격차를 꼽았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은 재정 운용에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 세대도 좋은 복지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복지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재정과 제도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OECD에서 재정 붕괴를 막기 위한 재정 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열둘국이라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재정 준칙 도입이 정치적 어려움으로 쉽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다음 세대가 지불할 부담을 확인하고 결정할 시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헌법에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라는 목표 조항을 두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장기 재정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도입 전에 적어도 30년 이상의 재정 추계와 세대별 부담 분석을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공개해 국민의 판단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이를 위한 독립적 재정 감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적이고 정기적으로 거시 재정 지출을 전담할 기구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구의 자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헌법으로 정보 접근의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객관적인 판단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헌법에 노동 관련한 조항은 두 개입니다. 32조와 33조입니다. 32조가 근로기준조, 즉 개별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고, 33조가 집단안전교조, 즉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통해 집단적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애시당초 산업화 시기에 만들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단은 일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4대 보험도 노사가 반반 내는 것은 일단 일자리를 가지면 그때부터 사회보험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생각으로, 헌법에 기초해서 법률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일자리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취업준비생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청년 고용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일자리에 들어와야 보호해 주겠다는 생각으로 세팅된 헌법은 이제 좀 out of date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AI 시대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주니어는 점점 안 뽑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고용 구조가 굉장히 경직적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4050세대가 일자리에서 나가지 않으니 진입하기 어려운 주니어들의 일자리가 점점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헌의 방향은 아무래도 세대 간 공정성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일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방향보다는, 구직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일자리의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려주신 김용태 좌장님 감사합니다. 노동 분야 발제를 맡은 서상욱 연구원입니다. 우리는 연금과 기후를 이야기하며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부담이 아닌 위험 그 자체, 곧 죽음의 확률이 미래 세대에게 전가됩니다. 가장 위험한 일은 언제나 가장 어리고 경력이 짧은 청년에게 돌아옵니다. 2016년 11월 9일 김 군이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2년 뒤 출근한 지 3개월 된 스물네 살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야간 작업을 하다 사망했습니다. 사회는 분노했고, 그 분노는 28년 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름은 김용균법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바로 김용균 씨가 일하던 그 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직원 한 분이 똑같이 홀로 일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김용균법에도 불구하고 김용균 씨가 하던 업무는 여전히 하청업체 직원이 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분은 그토록 컸는데 죽음은 이토록 반복됩니다. 공분이 끝내 권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률은 힘의 논리에 따라 후퇴하고 휘발됩니다. 그 한도는 헌법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계는 이미 방향을 정했습니다. 2022년 국제노동기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의 기본권으로 새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어디에도 안전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헌법학계가 오래전부터 안전권의 직접 명문화를 주장해 온 이유입니다. 현행 헌법에서 안전권은 흩어진 조문들의 해석에 겨우 도출되어야 합니다. 명문화가 되면 하청과 플랫폼, AI 시대의 고용의 형식과 무관하게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모든 국민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 현장의 죽음은 더 이상 그 기업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국가의 헌법적 책임이 됩니다. 개별 기업의 일탈로 축소되는 죽음을 국가가 막아야 할 구조의 문제로 격상시키는 겁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는 공분을 권리로 바꾸는 최소한의 조치이자 다음 세대에게 위험을 떠넘기지 않겠다는 현 세대의 약속입니다. 세대 간 정의는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세대를 숫자도 적고 자리가 없는 첫 세대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00년생이고, 2000년생은 63만 명에서 지난해 2025년 출생이 25만 명으로 60% 줄어들었으나, 청년 일자리는 전년 대비 62만 개가 감소했고 그중 98.6%가 AI 도입 이후 줄어든 일자리입니다. 일본의 경우 인구 감소로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취업 빙하기에 밀려난 세대가 30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가 좁게 해석해 온 근로의 권리를 국가가 재원을 책임져 다른 일로 옮겨가게 하는 옮겨갈 권리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다른 법에 흩어진 정년, 임금체계, 연금, 청년 채용을 통합하여 정년 60세와 연금 65세 사이 5년의 공백을 해소해야 합니다. 셋째, 고용의 형태가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재원 배분과, 이직 중에도 소득이 끊기지 않는 경력 전 생애 소득 안정망이 필요합니다. 청년세대가 원하는 것은 더 큰 일자리가 아니라 시작하고 옮겨갈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자가에 대한 희망을 품고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30대 청년 변규보입니다. 저는 사실 청년이라는 프레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있고 제가 청년이기 때문에 그것이 청년의 문제로 보일 뿐, 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주택의 취지는 누구나 안심하고 차별 없이 거주하면서 나아가 자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임대주택은 공급자 편의주의에 갇혀 있습니다. 주거시장에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라는 사회적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임대주택들은 1·2인 가구라는 이유로 소형 주택만을 기계적으로 찍어내고 있고, 민간 임대시장 또한 사적 계약이라는 미명하에 방치되어 전세 사기와 최저주거기준 미달이라는 위협을 세입자 혼자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여기서 84제곱미터를 꺼낸 이유는 1인 가구에 더 넓은 평수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소인 가구를 장기 수용하고 끝내는 단발성 미봉책을 멈추자는 것이 제 의미입니다. 흔히 정책자들이 얘기하는 생애주기별 주거, 저는 이것이 삶의 단계마다 집을 옮겨 다녀야 한다는 임차인의 고단함을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했을 뿐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집이란 한 인간의 일생 전체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주거권이 법률의 영역에만 있었고, 헌법에서는 공백이었던 데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된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구 형태와 무관하게 그 가구가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최소 주거 기준을 명문화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결코 특정 세대, 특정 형태의 가구 이야기가 아닌 다음 세대, 전 국가적 문제임을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1987년 제정된 우리 헌법은 국민이 한 지역에 정착해서 살아갈 권리를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정주사회가 아닙니다. 청년들은 대학과 취업, 이직을 거치며 여러 지역을 오가고, 직장인들은 주소 등록과 실제 생활하는 곳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이동이 우리 삶의 전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헌법은 여전히 주소로 국민의 삶을 바라봅니다. 지금의 헌법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곳에서 삶을 영위하고 보장받을 권리까지는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의 헌법은 단순히 거주 이전의 자유를 넘어서 생활하는 곳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자유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헌법은 생활권을 새로운 헌법적 권리로 선언해야 합니다. 당장 제 주변에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구의 시민이 아닙니다. 대구에서 먹고 대구에서 소비하며 대구에서 잠자지만, 지금의 제도는 그들의 삶을 대구 시민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활하는 곳에서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라면 주거 역시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여야 합니다. 이제 헌법은 국가의 노력을 약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쾌적한 주거권을 분명한 기본권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1987년 헌법이 어디에 주소를 두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국민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국민을 바라봐야 합니다. 정주사회 헌법에서 이동사회 헌법으로, 국가의 시혜를 약속하는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를 약속하는 헌법으로. 그것이 미래 세대의 삶을 담아내는 기회일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에 두 분과는 상당히 다른 층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 신혼부부들의 혼인 형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질적입니다. 10년 전에 비해 결혼식 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 비율은 약 11퍼센트에서 19퍼센트로 두 배 늘었고, 2년 이상 미루는 비율도 8.8퍼센트로 늘어났습니다. 열 쌍 중 두 쌍이 1년 이상, 한 쌍이 2년 이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소득세법 등 현행 법령은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단위로 다주택자를 규정하고 법적 혼인 시 불이익을 가하고 있습니다. PIR이라고 불리는 수도권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20년 전에 비해 두 배에 달하고, 법적 혼인신고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혼인 미신고 부부 중 57퍼센트는 미혼일 때 청약, 대출 등 신혼집 마련이 더 유리해서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지표에서 알 수 있듯 소득세법 시행령 등이 제공하는 10년의 유예기간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부유한 다주택 신혼부부만을 위한 논의가 아닙니다. 부부 합산 다주택자라면 중과세를 맞을 것이고, 1주택자라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상실할 것이고, 무주택자라면 청약 기회가 반감되게 됩니다. 이 주제는 법률혼을 했거나 예정 중이거나 언젠가 고려할 모든 청년들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장려해야 하는 법률혼이라는 제도가 주거권 또는 재산권과 충돌하여 기피 대상이 된 모습은 우리 법이 지향하는 이상형이 아닙니다. 혼인 시 경제적 혜택이 아니라 불이익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법 제도는 청년에게 폭력적이고, 지금의 헌법은 이 문제에 매우 무력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개정된 헌법이 혼인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보건학과 학생이기 때문에 보건학자와 연관이 되는데요. 세계적인 보건학자 마거릿 찬은 기후 변화가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보건 위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기후 위기가 단순히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시급한 사회 정책의 과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AI 시대의 필연적인 에너지 급증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후 환경 정책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헌법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개정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불과 10년 내에 AI와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지금보다 2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찍이 기후 변화와 인류의 공생을 연구하는 최열 재찬 교수 역시 인류가 기술 발전과 인간 중심주의라는 우상을 숭배하며 자연을 처치해온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의 AI 열풍 역시 기술이라는 우상에 눈이 멀어 미래 세대의 생존 기반인 에너지를 무한정 소진하는 또 다른 맹신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반면 이런 중대한 위기 속에서도 현행 헌법 제35조는 국가가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막연하고 선언적 의무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하는 개정 대안으로 첫째, 헌법에 국가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책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선언적 노력이 아니라 AI 시대를 지탱할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국가의 의무를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환경권을 미래 세대의 생존을 보장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로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헌법의 기후 조항 공백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현행 헌법은 제5조에서 국제평화를, 제6조에서 국제법 존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에 관한 국제적 의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제 규범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2022년 유엔총회는 건강한 환경을 인권으로 인정했고, 2025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후 보호가 모든 국가의 법적 의무임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국가 중 4분의 3이 헌법에 환경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2024년 19년 치 감축목표를 비워둔 탄소중립기본법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35조가 보호하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국민의 생활환경일 뿐입니다. 기후도, 미래세대도, 국제질서도 이 조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후 조항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첫째, 국가는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지구의 기후와 생태 환경을 보전할 의무를 집니다. 둘째, 국가는 기후와 환경에 관한 국제규범의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합니다. 셋째, 국가의 장기적 결정은 세대 간 부담의 배분을 사전에 평가하고 공개합니다. 에너지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수십 년을 가동하는 발전소, 원전 폐기물 등 세대 간 배분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입니다. 법률은 다수결로 언제든 지워지지만, 그 부담을 질 미래세대는 그 다수결에 투표할 수 없습니다. 다수로부터 미래세대를 지키는 것, 그것이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앞선 발표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세대 간 형평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중요한 헌법적 과제인데 잘 논의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현재의 결정이 미래 세대가 살아갈 터전을 바꾸는 기후·환경 문제에서 세대 간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헌법에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명시하거나 국가의 환경 보전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곤 합니다. 물론 헌법상 국가의 환경 보전 의무를 구체화하는 것은 의미 있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환경이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환경 보전 의무를 어떻게 구체화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선언적 규정에 그치기 쉽습니다. 더욱이 우리 법제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국가의 위법성 통제가 아니라 권리 구제 절차로 설계하고 있기에, 개인에게 미래 세대의 환경권과 같은 구체적 권리가 주어져야만 비로소 국가를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미래 세대의 환경권은 과연 누가 주장할 수 있을까요? 주장될 수 없는 권리는 선언에 불과합니다. 재작년 헌법재판소 기후 소송 이면에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태아와 신생아를 청구인으로 내세워야 했던 우리 법제의 한계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한계가 명확한 기술적 편법에 불과합니다. 환경 문제는 현재의 결정이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오랜 기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현재 세대가 직접 미래 세대를 위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에콰도르 헌법은 자연의 존재와 재생을 존중받을 불가결한 권리로 인정하고, 현재 세대의 개인에게 그 권리를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가를 수탁자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수익자로 하여 자연의 연속적 이용이라는 권리를 개인에게 인정하는 공공신탁이론 등이 앞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의 의무나 미래 세대의 권리를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권리를 현재의 국민이 주장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 구조와 함께 설계하는 것, 그것이 이번 개헌 논의가 함께 담아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방분야에서 첫 순서를 맡은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정책학회 회장 김시진입니다. 첫 순서이니 청년에게 중요한 공정이라는 주제가 우리 국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오히려 국방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개론적인 접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개론적인 것들이 추후 논의해 주실 내용, 즉 담론의 전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청년에게 국방 논의가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큽니다. 일단 절반이 거의 병역 전몰 이전의 실질적 이상의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여성분들도 국방에 대해서 남자친구나 오빠, 가족이 실질적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논의해 주신 모든 주제들이 다 해당성이 있겠지만, 그만큼 청년에게 국방이라는 주제는 피부로 와닿는 수준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육군 예비역 7년 차이고, 지역부가 포천이라 포천에 있는 육군사령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국방이 모두의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헌법적인 접근을 국방 논의에 적용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뀌어야 하는 세부적인 내용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상당히 상식적일 것입니다. 국방에 있어서 힘든 훈련을 받고 나서도 그것을 피하고 싶지만 자랑스러워할 수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리와 책임의 불균형이 있다는 얘기들을 계속 듣게 되실 텐데, 그에 대한 사려와 존중, 보상 체계의 마련이 고민되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9조 제2항의 개정 문제, 그리고 병역 불이익에 대한 보상 문제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의 국방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국방 참여 역시 단순히 의무를 누가 할 것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병역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여성 역시 국민으로서 국방에 기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그 책임을 실현하는 방식은 단순히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성은 징병, 여성은 간부 중심으로 지원 병무가 이루어지는 혼합형 병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기반으로 여성의 국방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여성의 병 지원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여성의 병 지원 제도는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만큼, 실제 지원 규모와 지원 동기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병역의 형평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군의 인력 운용입니다. 여성 참여는 단순한 전력 양력을 충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직무 분석과 제도 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출산과 육아를 포함한 생애주기입니다. 출산과 육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 복무를 하게 되는 연령과 결혼·출산·육아가 겹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육아휴직이라든지 가족친화제도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백을 채워주는 구조에 아직 제한점이 많습니다. 여성의 국방 참여와 여성 병 지원 제도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헌법은 여성의 국방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과 함께, 이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책임과 기반을 담아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병력 자원의 급격한 감소와 AI, 드론, 무인체계 발전이라는 두 변화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기술만으로 군의 모든 임무와 병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영토 방어와 경계, 전시 동원을 위한 일정 규모의 병력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면 모병제로의 성급한 전환보다는 징병제를 기본으로 유지하며 AI, 사이버, 드론, 정밀무기, 정비 분야는 장기 복무 전문 인력 중심으로 재편하는 선택적 혼합제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 반복 업무는 첨단기술과 민간 인력으로 전환하고 상비 예비군을 강화하여 병력의 양과 전문성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헌법은 특정 병역 제도를 고정하기보다는 국가가 안보 환경과 인구 구조, 국방 기술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책임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책임은 잦고 자의적인 제도 변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 안보의 연속성과 제도의 안정성을 전제로 국회의 충분한 심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군 복무가 청년의 손실로만 남지 않도록 교육, 경력 인증, 취업, 사회 복귀 지원을 국가의 의무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헌신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첨단기술, 전문성이 함께할 때 지속 가능한 강군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40년 20세 남성 인구는 13만 8천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사 이론에 따르면 대북 방어를 위해서 50만 명 정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이 있고, 이를 유지하려면 매년 22만 명 정도의 병력이 필요합니다. 혹자는 미래전이 무인화되므로 병력이 필요 없어질 것이라 말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대량 병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승패를 가른다는 결론이 실험적으로 보여졌습니다. 정규군 120만의 북한이라는 적이 존재하는 한, AI가 병력 수요를 없애줄 것이라는 기대는 결코 온전한 진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AI의 진짜 역할은 무엇입니까? AI는 병력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누가 나라를 지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열어주는 기술이 될 것입니다. AI는 조준, 기동, 정보 처리 등을 보조하여 신체 차이로 인해 제한받던 전투 임무를 여성에게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수혜는 여성만의 것이 아니라 체력이 불리했던 남성, 또 정년에 막혀 전역하던 직업 군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직업 군인들은 보통 52세에 전역하지만, 기술이 신체의 한계를 메우는 시대에는 이들 베테랑이 더 오래, 더 훌륭한 방위의 주역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AI가 행정, 정비, 물류 업무를 흡수하면 남군과 여군 모두 본연의 전투 임무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헌법 39조는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헌재는 네 차례 합헌 판결의 근거로 남녀의 신체 능력 차이를 들었으나, AI가 미래에는 그 차이를 보완해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제받았던 국민의 자리, 즉 여성이라든지 정년에 막혀 베테랑의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모든 국민이라는 헌법 조문에 가장 충실하게 재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과도기적 경로로 여성 모병의 문호를 넓히고 징병제 또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 성별과 신체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는 공동체이기에, 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 논평·토론한 내용을 듣고 나서, 강동균 위원께서 하셨던 얘기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를 잘해본 적이 있는 내용이라 좋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시간을 지켜가며 발표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잘 준비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의 의견이 충분히 더 반영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그것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한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좋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국가 재정정책이라든지 재정 감시 기구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저한테 물으셨으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기능이라는 것은 국가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 기능이 있고, 국가와 단체들에 대한 회계검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집행에 대해 제가 들어가서 보니, 세입·세출의 결산 기능이 그냥 기준을 조정하고 맞추는 정도밖에 못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감사원에 기대하는 바에 비해 너무 못 미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그만큼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하자고 했습니다만, 현재 감사원 역량으로는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GAO 같은 경우는 회계검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에 대한 모든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고 구성적인 의견을 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재정에 관해 심의할 수 있는 별도 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의 GAO처럼 실제 예산 집행을 통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정정책에 관해서는, 어느 정부나 돈을 쓰고 싶어 합니다. 돈을 써야 국민들이 좋아하고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스위스처럼 돈 뿌리는 정책에 대해 「그건 현실성이 없다, 결국 우리 손해다」라고 해서 칠팔십 퍼센트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하는 수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돈 쓰는 유혹을 정권을 가진 사람이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정정책에 대해 감사원 강화도 주장했습니다마는, 재정정책을 헌법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재정 운영의 유연성과 충돌될 수도 있다는 걱정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기구를 두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하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각론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또 오늘이 이런 논의를 시작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생각을 헌법에 담아내겠다는 것이 이번 논의의 목표인데, 사실 헌법 개정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건국이라는 큰 사건 때문에 헌법이 제정됐고, 그 다음에는 권력자의 입맛에 따른 소소한 개정들이 있었습니다만, 큰 헌법 개정은 4·19, 그 다음 5·19라는 혁명적인 변혁이 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유신은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독재자가 했고, 지금의 87년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거대한 물결이 있었기에 사소한 것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40년 동안 다른 어떤 헌법보다도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87년 헌법이 우리 몸에 잘 안 맞는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헌법 개정안을 냈고, 이번에도 개헌 준비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정치권에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물론 개헌선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세력이 밀어붙인다면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개헌의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세대 간 불균형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정치권에 어떤 형식으로든 반영되고, 정치권의 대립적 합의가 아닌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개헌의 동력으로 작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김용태 의원께서 이 논의를 이어가실 텐데, 각 영역별 고민들을 컨센서스로 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큰 흐름을 정책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시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국가의 미래, 여러분과 후배들이 살아갈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해가 반영되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치 세력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용태 의원님께서도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실 것이고, 저도 미력하지만 힘을 보탤 수 있으면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며 오늘 논평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저도 헌법을 공부하고 특히 정치 제도적인 측면에서 헌법을 공부하지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87년 헌법은 사실 민주화의 결산, 산물입니다. 그 당시에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 즉 대의제로 넘어가는 것이 절실한 필요였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또 산업화를 이뤘기 때문에 노동자 세력이 등장하고 그 세력에 대한 보호에 집중할 수 있었던 만큼, 87년도 개정은 그때 사회에 필요한 것들이 반영된 개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논의하고 있는 주거권이라든가 기후 환경권 같은 것들은, 그 당시에도 논의는 됐지만 그냥 선언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기후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몸으로 직감하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87년 체제가 사십 년이 지났고, 사십 년이면 사회가 완전히 변할 시간인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헌법이라는 옷 때문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에 처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다만 논의를 하면서 제가 고민됐던 것은, 과연 여기서 제시한 것들이 헌법 수준에 담겨야 할 것인지, 법률 수준에 담겨야 할 것인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점입니다. 저는 비교 정치학자다 보니 헌법들을 쭉 보면, 권위주의 체제나 신생 민주주의 체제일수록 헌법 조문이 다양하고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헌법 조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넣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가치나 방향성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추구해 나갈 방향에 대한 합의를 헌법에 담고 구체적인 것들은 법률 사항으로 넘기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최재형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일차이고 계속해서 더 구체화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헌법 조문이 나중에 개헌을 통해 반영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