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헌법포럼 숙의 토론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성 강화와 외부 감사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관위는 행정, 입법, 사법의 균형의 산물로서 선관위의 독립성은 곧 민주성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독단과 폐단까지 용인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때문에 선관위에 대한 견제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체제에서의 견제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행정부의 감사입니다. 이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둘째, 국회의 통제입니다. 이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만 선거로 구성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중대한 선거 관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성되는 한시적 선거관리책임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입법, 행정, 사법의 구성원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참여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 후보자에게도 조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채택하려 합니다. 이는 선관위의 결정 자체가 아닌 누가 결정했는가, 적절한 보고와 심의를 거쳤는가 등 그 결정 사항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선관위의 독립적인 결정권을 보장하면서도 그 권한 행사 과정을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반드시 한시적이어야 하는 이유도 지속적인 통제 권력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조사 개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한시적 조직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우려해, 구성 요건과 권한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현재 선관위에게 필요한 것은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통제가 아니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하는 견제 구조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작동하는 책임위원회가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낙선자에게 던져진 표가 의석에 반영되지 않는 사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평등선거의 원칙이 1인 1표를 넘어 성과가치의 평등까지 포함한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2014년 결정례에서는 투표가치의 평등이 지역대표성에 우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2014년의 결정은 선거구 간 인구편차, 즉 표의 산술적 등가성에 관한 것으로 오늘 다루는 득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성 문제와는 별개의 차원의 판시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를 조화의 문제로 보고, 현재 득표와 의석의 비례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소선거구제가 유지되는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선거구제는 유권자가 지역 대표를 직접 선택하게 하여 대표와 유권자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는 구조는 표가 큰 정당 중심으로 모이는 경향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군소정당 난립에 따른 정치적 혼란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표 문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의 보완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나, 이는 아직 입법화되지 않은 논의 과제이고,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헌법 제41조는 선거 원칙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특정 제도를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투표가치 평등이 선거제도 결정의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지역대표성과 투표가치 평등을 조화시키는 것은 국회 입법재량의 영역이며, 소선거구제 유지는 그 안에서의 합헌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내표,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 이 몇 개의 단어의 나열 속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는 선거제도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못한 우리의 역사를 보여주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50.5%의 득표율로 21석을, 국민의힘 후보들은 45.1%의 득표로 90석을 얻었습니다. 5.4%포인트의 득표 차이가 71석의 의석 차이로 확대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지역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선택이 의석으로 바뀔 때 이러한 격차까지 당연한 대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물어야 합니다. 물론 중선거구 같은 제도들도 예외는 아니지만, 여러 명을 뽑는 것만으로 비례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선출 인원과 의석 배분 방식, 전국적인 조정 장치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지역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역 대표성을 유지하면서 국민 전체의 선택을 의석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개헌을 통해 득표와 의석의 비례성을 입법자가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모든 표의 결과를 완전히 일치시키거나 특정 선거제도를 헌법에 고정하기는 어렵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법률에 위임하되, 비례성을 제한하는 제도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를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쟁점은 현행 제도가 합헌이냐 위헌이냐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정 헌법이 국민의 선택을 의석에 공정하게 반영하도록 국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그 내용을 어떻게 헌법에 담아야 하는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한 선거제도도 유권자의 의사를 완벽하게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선거가 우리 주권자가 해야 할 의사결정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의 정당성은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에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런 만큼 선거제도를 바꾸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변화가 특정 연령이나 계층, 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참여 확대라는 취지와 별개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제도를 바꾸는 이들 역시 선거 결과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정치적 행위자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거제도의 변경은 차차기 선거부터 적용하는 등 정치적 유불리를 쉽게 계산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제도 변경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수록, 사적 이해에 따라 제도를 설계할 여지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필요하거나 시급한 개정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필요하고 시급한 개정인지에 대한 판단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의 의사가 부당한 간섭 없이 반영되어야 한다면,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까지 이해관계자의 선의에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투표율 제고와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에 대해 청년의 시각에서 제언하고자 합니다. 참정권은 단순한 권리를 넘어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것으로, 이러한 권리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투표율 제고를 위한 국가의 일정 부분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의무 투표제를 시행하고 미투표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호주의 사례를 보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투표율 상승에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개입이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유권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청년은 학업과 구직을 이유로 타지에서 거주하거나 실제 생활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단 이틀에 불과한 현행 사전투표 기간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한계로 인해 투표장에 가지 못한 유권자에게 그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전투표 기간 확대가 현재 가장 문제되고 있는 선거 당일 투표의 원칙을 훼손시켜 정보 비대칭을 낳거나 선거 관리상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자면 선거 당일 투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나 전자투표 시스템 역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아직 안정성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미투표에 대한 제재를 논하기 앞서 투표에 대한 장벽부터 해소하는 것, 그것이 선거권을 가장 온전하게 보장하는 환경에서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 정치 참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청년에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 패키지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청년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청년이 직접 정치에 들어가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피선거권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년이라고 해서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굳이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냐고 생각할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청년이 더 옳은 답을 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청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특혜를 받아야 한다고 할 정치인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청년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새로운 문제의식이 정치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이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좋은 의견이라면 정책적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선택을 받지 못하겠죠. 하지만 출마조차 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문제의식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청년의 전달을 받게 될 정치인들은 시대의 요구와 민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권 연령 하향이 청년에게 필요하다면, 정치에는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숙의제는 분명히 유용한 면이 있습니다. 선거 사이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고, 아까 지적했던 문제점, 즉 정책을 생각할 때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시각을 가진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대의제에 비하면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시민들을 무작위로 뽑고 인구비례성을 맞춘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의결 기구로서의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동일성이 일단 확보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를 생각해보면, 성별·연령·지역별 인구비를 다 맞춰도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는 다르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로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나아가 어떠한 정보를 이 위원회에 제공하고 숙의하게 할 것인지의 문제, 즉 집권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현실적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된 사례가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집권한 다음 상황이 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완제라고 말씀드렸던 그 기능을 확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오랫동안 생각하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것을 대의제에 전달할 수 있는 모델로서의 숙의제 기능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대의제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는 기능으로 생각한다면 무언가 변질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숙의제를 시도했던 것이 소비에트라는 평의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기능하지 않았던 과거를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숙의민주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 숙의가 필요할 때마다 작동할 수 있는 상설적 운영 기반과, 그 결과를 정책 결정에 연결하는 절차를 함께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숙의 기구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핵심은 무작위 추첨을 통한 시민 구성에 있습니다. 선거와 달리 다양한 배경의 시민이 참여할 가능성을 높이고, 전문가의 정보 제공과 상호 토론을 통해 개인의 의견을 넘어 집단적 판단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숙의 기구를 개별 사안에 대응하는 한시적 기구로 둘 것인지, 상설적인 제도로 마련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한시적 운영은 특정 갈등에 대한 숙의를 가능하게 하지만, 시민 참여를 필요할 때만 호출되는 일회적 절차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 기반을 선점하고, 시민의 요청과 실제 숙의는 주요 의제가 발생했을 때 가동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는 비의회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와 상호 보완되는 시민의 의사결정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대의제의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참정권을 투표의 권리를 넘어 실질적인 정치 참여의 권리로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아우름의 차소현 님께서 선관위의 책임성 강화와 외부 감사 체계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특히 중대한 선거관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시적 선거관리 책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재혁 회장님께서는 중대한 선거관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성원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말씀을 주셨고, 김시진 회장님께서는 행정부의 외부 감사가 적절할지, 그리고 현재 특검과 무엇이 다르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권승호 님께서는 선관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투명성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이 문제를 봤을 때, 한시적인 선거관리 책임위원회라는 말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한시적인 조직으로 충분할지, 중대한 선거관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동하는 것으로 충분할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기는 했습니다. 아까 김시진 회장님께서 특검 얘기를 하셨는데, 특검의 경우 여론에 의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여야의 합의에 의해 구성되는 것인데, 과연 중대한 선거관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거관리 책임위원회가 기능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하는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 견제 기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선관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삼권분립 체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이나 여야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시적으로 견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위원회의 임기가 짧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조서 요구권 부여의 경우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현 정치 상황에서 정치적인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마 특검 이후에 어느 정도의 개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 차소현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투명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모든 정보를 준다면 악용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공개를 하고 어느 정도까지 비공개를 해야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발표를 듣다 보니 제가 오히려 고민이 많아져서, 오기 전보다 지금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이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하는 고민이 느껴지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거가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있고, 대통령 선거가 그 사이사이 들어오면 거의 매년 선거가 있는데, 이걸 한 달, 두 달씩 한시적으로 운영하신 건 아닐 것 같고, 그렇게 한시를 거듭하다 보면 결국 영구적인 조직처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에서 어떤 기관이 소위 철밥통이 되면 고이게 되고 권력화된다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 놓고 인적 구성을 달리하면 충분히 순기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시적이기보다는 상설화시키는 쪽이 낫다고 봅니다. 상설기관이 되면 선관위가 더 두렵겠죠. 항상 감시하는 눈이 있다고 생각하면 매 순간 매 절차마다 조심스럽게 일하게 될 거고, 그런 쪽에서 순기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사법부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결을 내려서 헌법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는 다른 하나의 헌법기관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논의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주로 외부 통제에만 초점을 맞춰왔는데, 사실은 내부 통제도 한 가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 전체를 믿지 못하다 보니 그 안에서 잘 되겠냐고 생각하게 되지만, 내부 통제 기관이 잘 구축되고 국민도 일부 들어오고 여야도 합의해서 들어오게 되면, 내부 통제 차원에서도 선관위 조직 쇄신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관위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저도 들으면서 이게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많이 공감하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바꿔야 할지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다만 22대 총선에서 나타난 문제점처럼 득표율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석 차이가 너무 컸다는 부분은 어떤 형식으로든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도의 설계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 제도의 설계를 통해 우리가 뽑는 국회의원이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정치적 효능감의 이슈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이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의정 활동이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결국 뽑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승호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정말 차악이라도 뽑으라는 캠페인이 있었던 것처럼 결국은 뽑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교육의 이슈까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부정선거 사태 등을 겪으셨기 때문에 조금 더 투표의 무게에 대해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좀 더 젊은 층들은 그런 부분을 다 고민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저도 논평을 하기보다는 같이 고민을 해봤고 앞으로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모임에서도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지를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태입니다. 되게 고무적입니다. 헌법이라는 기본법이 추상적인 차원에서만 논의됐는데, 이제 정치제도 수준으로 약간 내려왔어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이 선거를 매번 치르지만 선거제도를 잘 모릅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사실 국회의원들이 그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도입한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일단 '연동형'이라는 말을 지워야 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비례대표제예요. 백 퍼센트 비례대표제고,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다음에 지역구가 있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당 명부를 보면 일 번부터 앞 번호에 지역구들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당선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리겠죠. 그렇게 해서 득표율에 비례하게 의석을 배분한다는 게 기본 컨셉인데,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지역구를 연동하는 비례대표제로 이해한 거예요. 지역구가 너무 많으니까 의석수를 조금 보완하겠다는 식으로 이해하다 보니 지금까지 온 겁니다.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잘 개혁됐으면 가장 이상적인 선거제도 대안일 수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상 지금 선거도 다 병립형으로 치러지고 있고, 선거제도 개혁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되고, 이것과 함께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의로 가야 합니다. 원래는 조금 더 추상적인 가치들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되는데, 이게 방울달기가 되다 보니 선거제도 개혁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선거구 크기에 대해서도, 당선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선거제도의 하위 유형들을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 개 선거구를 다섯에서 일곱 석 정도로 구획한 다음 여기서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때 비례대표제는 개방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사실상 지금의 지역구를 일곱 개로 묶되, 옛날 일본식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 정당 득표에 비례하게 당선자를 확정하는 선거제도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대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선거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지 않았다 보니 지금 있는 제도 몇 가지를 가지고 대안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인물중심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호투표제를 도입해서 여기서 좀 복잡해요. 최종 당선자가 하루를 넘어서 개표가 진행돼야 확정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세계에는 선거제도가 다양하게 있고 잘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양대 정당이 비례대표 공천을 초선 의원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비례대표제는 다선 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아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원내에서 좀 더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고, 지역구는 다선 의원이 되면 포크배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역구 이익을 좀 더 중시하다 보니, 국가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역구는 오히려 초선 의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거죠. 이 기본값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문제 제기를 안 하다 보니 사실 선택지가 몇 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제도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원천적으로 우리 사회, 우리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뭐가 필요한데 뭐가 안 되고 있다는 고민을 함과 동시에 이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만들어낼 건가 하는 고민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현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한국만큼 투표하기 편한 나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투표소가 다 설치되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금 오만하다는 생각을 해요. 관리를 사실상 할 수 없는, 지금의 역량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 할 수 있다, 사전투표 늘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를 보면, 정당 공천을 못하다 보니 다 무소속인데 사실상 진영 논리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보 단일화를 계속 하죠. 후보가 처음에 열 명 나왔다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선관위 직원들은 후보 사퇴했다는 걸 다 방을 붙이고 다녀야 해요. 심지어 전날까지 붙여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관리를 잘할 수 있다는 건 저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일을 등한시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오히려 편의성을 좀 줄이더라도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데 국민들이 좀 더 압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나왔는데 지금 투표율이 2010년 초보다는 많이 높아졌어요. 그럼에도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안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십 퍼센트, 이십 퍼센트 더 높아질 거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사실 정당하고 후보자들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투표율이 안 올라가는 거라서, 지금 선거 제도나 선거 관리 차원에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투표율이 높아질까 하는 의문이 들고, 오히려 이것은 지금의 현실 정치와 좀 더 잘 순응하면서 발전하지 않는 이상은 투표율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논의를 저도 많이 들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선거권의 연령을 낮추는 것이 청년의 정치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동환 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독일에는 청년 정당이라고 해서 기독교 민주연합 밑에 유년연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모정당 밑에 있는 청년 정당에 소속해 있으면서, 투표권은 없지만 당내에서는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어린 시절부터 정치에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약간 놀이터처럼 정치를 합니다. 실제로 여기 출신의 총리와 장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가 피선거권 연령을 낮춘다면 이런 장치들이 있어서 청년들이 청년 정당 내에서 활동하며 좀 더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모정당 안에만 있으면 청년들이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정당 내에 소속되어 청년으로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 부분을 통해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면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수기제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말씀하신 부분이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재판에 참여를 해봤는데, 민주배심원제와 비슷합니다. 국민들이 추첨이 되어 배심원처럼 사안에 대해 전문가가 먼저 설명을 하고, 검찰 측에서도 설명을 하고, 피고인의 변호인 측에서도 설명을 한 다음, 그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해서 판사에게 의견을 전달하면 판사가 선고에 반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초반에 나왔을 때 대형 로펌들은 신청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국민들이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피티 등으로 화려하게 설명하면 선고형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이제 거의 아무도 신청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고 논의 자체도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반나절 이상씩 논의해서 늦게 끝나기도 하는데, 그 논의 내용들을 판사님이 들었을 때 선고형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논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런 걸 참여할 인센티브가 있냐고 하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분들은 본인의 의견이 개진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이런 국민참여재판의 사례로 봤을 때, 어떤 일정한 형식의 수기제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저도 정말 많은 부분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 논의들이 모두 헌법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지만, 이 고민을 통해 헌법에 반영되는 부분은 헌법 개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이 논의들의 일부를 선언적으로라도 반영하고 법안이나 시행령으로 실제 시행될 수 있게 한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논의를 통해 청년분들의 생각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청년분들이 결국 이 나라의 주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주시고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논의된 연령 기준의 의도를 잘 모르겠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까 독일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정당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만약 자기 자식이 십대에 정당에 가입하겠다고 하면 아마 등짝을 때리시거나, 심지어 현역 정치인들도 자기 자식이 정당에 가입하겠다고 하면 선뜻 해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공부나 더 하라는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십 세, 이십오 세로 규정되어 있는 나이가 사실은 맞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정치에 참여하다 보면 당연히 그 나이는 지나 있게 됩니다. 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십 대부터 정치를 시작한다고 하면, 십오 세부터 시작해서 이십 년간 정치를 하고 연방의원도 몇 번 했다면 삼십오 세쯤엔 정치 경력이 이십 년 된 중진 정치인인 셈입니다. 그러니 충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나라에서는 만 사십 세 규정이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지만, 한국에서는 현실이 이렇다 보니 이게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숙의제 관련해서 숙의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는데, 이 개념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분들이 정치철학자들입니다. 아테네식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로망을 가지면서 지금 현실에서 이걸 어떻게 잘 구현해낼까 고민하다 보니 숙의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세일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모든 분야에 다 관심이 있지는 않잖아요. 특히 아까 얘기했던 선거제도 같은 경우, 국회의원들이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예 다루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선거제도가 이게 맞지 않느냐 합의를 이룬 다음 적어도 발의를 하는 겁니다. 결정은 못 하더라도 발의를 해놓으면 가결할지 부결할지는 의원들이 결정하는 거죠. 그때 의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반대했다면 국민들이 이를 심판할 것이고, 국민들이 충분히 좋은 대안을 제시했다면 의원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발의 권한 자체가 없다 보니 의제 설정부터 결정까지 모든 것을 의원들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여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거제도 관련해서 의원 정수가 현재 삼백 명 정도인데, 이를 삼백오십 명, 사백 명으로 늘리는 데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거의 없죠. 그런데 정치학자들의 육십 퍼센트 이상은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와 국민이 정서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맞다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단편적으로 이 두 가지 사실관계만 놓고 봐도 국민과 전문가의 이해관계나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의제 설정 차원에서는 국민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발의하는 형태까지는 될 필요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논평을 총평하자면, 오늘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나라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논의와 고민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하나의 성과를 이루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는 데 큰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의원실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임을 많이 주관해 주시고, 저도 기회가 되면 계속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