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연금

“한쪽의 결정이 다른 쪽의 의무를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비대칭성에 관한 헌법적 문제입니다.”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어떠한 원칙으로 보장할 것인지 함께 논의해야 하고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도입 전에 적어도 30년 이상의 재정 추계와 세대별 부담 분석을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에게도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위해서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헌법에 새기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헌법화를 시킨다는 것은 틀이 너무 경직되고 그 틀에 맞춰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을 맞추려면 결국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데 국가 재정을 쓰려면 또 다른 데서 예산을 끌어와서 채워 넣어야 될 거고, 그런 딜레마가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의 관점과 상관없이 지금 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구조개혁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며, 출산율 문제와 연금 문제는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평성 또한 결국은 국민의 생활을 증진시키기 위한, 즉 국민의 최대한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포괄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헌법을 살펴보면 국민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 지속 가능한 재정 원칙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것은 마련해야 한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독립재정감시기구가 헌법적 기구로서 선관위처럼 운영되는 것을 염두에 두신 것인지, 아니면 삼권분립상 어느 특정 기관에 속하는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선관위처럼 독립된 기구를 두고 전문가 집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재정 지속 가능성의 헌법화라는 말보다는 가치의 지속 가능성을 헌법화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주관적인 개념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은 난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