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국방이 모두의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헌법적인 접근을 국방 논의에 적용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국방 참여 역시 단순히 의무를 누가 할 것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병역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징병제를 기본으로 유지하며 AI, 사이버, 드론, 정밀무기, 정비 분야는 장기 복무 전문 인력 중심으로 재편하는 선택적 혼합제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AI는 병력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누가 나라를 지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열어주는 기술이 될 것입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국민에게 지원이 필요함을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징병제를 확대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모병제를 조금 보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문제가 어디서 기인하냐면 바로 군을 바라보는 인식입니다.”

“지금 인권을 개선하는 부분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은 밸런스를 맞춰서 군기를 확립하면서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여성이라는 범주로 기준을 잡아 병역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뿐이고, 사회복무요원들은 개인의 신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카테고리화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없는 것보다는 0.7의 기능이 낫습니다.”

“모병에서 징병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지점에서 여성이 남성과 신체적 차이가 있다는 지점을 인정하고, 여성이 군 분야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성들의 신체적 제한을 극복해 낼 수 있고, 교육 훈련과 연습 훈련을 통해 충분히 의자에 앉아서도 공부만 열심히 하고 훈련만 열심히 받는다면 얼마든지 여성들도 국방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국방은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방은 집행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