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 제38조는 국민의 납세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세금으로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 세대에게도 지속 가능한 사회 보장 제도 운용을 위해서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헌법에 새기는 방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앞선 발표자분께서 말씀하신 재정 영향 평가, 재정 감시 기구 운용의 헌법적 근거를 위하여 경제 조문인 제119조에 국가가 재정 건전성과 부담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국가의 공개 의무를 명시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