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

“선언적 노력이 아니라 AI 시대를 지탱할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국가의 의무를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다수로부터 미래세대를 지키는 것, 그것이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장될 수 없는 권리는 선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35조에 미래 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새기고, 국가가 에너지 정책을 정할 때 과학적 근거와 공급 안정성, 국민 부담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렇게 객관 소송화가 된다면 민주적 절차를 거친 정책을 헌법재판소가 일반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고 판단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연의 권리를 개인이 직접 주장할 수 있는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권리를 개인에게 귀속시키자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논의한다면 그런 인간의 합리적 파괴도 함께 생각해야 하고, 이게 헌법으로까지 명시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가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그 선택권을 좀 폭넓게 해주고자 헌법에 포함시키자는 취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파괴와 친환경 사이의 적절한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조율해 나가면서, 헌법이 규정하는 선언적 방향성을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국제 규범을 우리가 헌법으로 지켜야 한다고 해버리면, 우리나라 외교력의 선택지가 너무 좁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국제 규범에서 유리되어 우리만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유럽 국내법 같은 것에 의해 역외 적용을 받아 무역적 불이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가치적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한다는 주장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