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어떠한 원칙으로 보장할 것인지 함께 논의해야 하고요. 궁극적으로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 원칙을 헌법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헌법에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라는 목표 조항을 두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장기 재정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도입 전에 적어도 30년 이상의 재정 추계와 세대별 부담 분석을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재정영향평가, 재정감시기구 운영의 헌법적 근거를 위하여 경제 조문인 제119조에 국가가 재정 건전성과 부담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국가의 공개 의무를 명시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