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균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논평
“상설기관이 되면 선관위가 더 두렵겠죠. 항상 감시하는 눈이 있다고 생각하면 매 순간 매 절차마다 조심스럽게 일하게 될 거고, 그런 쪽에서 순기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관위 상설기관화·내부 통제와 조직 쇄신·헌법기관 간 견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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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김인균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참여 회차3발언 기록0두드린 조문0참여 분야
발언 기록
김인균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논평
“지역구는 오히려 초선 의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오해와 왜곡·다선·초선 의원 공천 구조의 역설·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역량과 우선순위
김인균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논평
“그래서 적어도 의제 설정 차원에서는 국민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발의하는 형태까지는 될 필요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피선거권 연령 기준의 현실 정합성·숙의 민주주의(시민의회)의 의제 발의 기능·전문가와 국민 간 인식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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