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은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 공동대표논평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공개를 하고 어느 정도까지 비공개를 해야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시적 견제 기구의 필요성·행정부 감사의 삼권분립 저해 우려·정보공개 범위와 독립성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공개를 하고 어느 정도까지 비공개를 해야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2대 총선에서 나타난 문제점처럼 득표율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석 차이가 너무 컸다는 부분은 어떤 형식으로든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당 내에 소속되어 청년으로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 부분을 통해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면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거권을 격상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별도의 조문으로 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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