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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송지은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 공동대표
2참여 회차4발언 기록0두드린 조문1참여 분야
발언 기록
송지은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 공동대표논평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공개를 하고 어느 정도까지 비공개를 해야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시적 견제 기구의 필요성·행정부 감사의 삼권분립 저해 우려·정보공개 범위와 독립성
송지은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 공동대표논평
“22대 총선에서 나타난 문제점처럼 득표율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석 차이가 너무 컸다는 부분은 어떤 형식으로든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득표-의석 비례성 불균형·정치적 효능감과 투표 인식 개선·제도 설계와 대표성
송지은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 공동대표논평
“청년 정당 내에 소속되어 청년으로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 부분을 통해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면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청년 정당 참여·국민참여재판 경험을 통한 수기제 평가·헌법 개정의 한계와 법안·시행령을 통한 단계적 반영
송지은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 공동대표질의응답 및 토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거권을 격상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별도의 조문으로 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
주거권 별도 조문화·청년층 거주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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