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
대한민국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1987. 10. 29. 전부개정
조문 제목은 찾아보기 쉽도록 붙인 이름입니다 — 대한민국헌법 원문에는 조문 제목이 없습니다.
-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발언 1건이 이 조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을 두드린 발언들
김시진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법정책학회장발표
“제29조 제2항의 개정 문제, 그리고 병역 불이익에 대한 보상 문제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과 국방의 헌법적 접근 · 권리와 책임의 불균형 · 제29조 제2항 개정
제1회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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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토론
온라인 후속 토론2단계 구축
이 조문에 대한 반론·보강·질문·대안 조문이 가지를 치며 이어지고, 뜨거워진 가지는 다음 회차의 안건으로 승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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