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근로의 권리
대한민국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1987. 10. 29. 전부개정
조문 제목은 찾아보기 쉽도록 붙인 이름입니다 — 대한민국헌법 원문에는 조문 제목이 없습니다.
-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발언 4건 · 개정 제안 1건이 이 조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32조가 근로기준조, 즉 개별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고, 33조가 집단안전교조, 즉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통해 집단적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연구팀의 개정 제안
헌법 조항 반영안 (초안)
현행 헌법 제32조에서 다루고 있는 노동자상, 즉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정년까지 근속하고 정년 이후에는 연금을 통해 생활하는 생애 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다소 먼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에 따라 일할 권리 그 자체가 지금의 시대와 노동 시장에 맞게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방향1처럼 헌법에 국가가 세대 간의 균형을 고려하도록 의무를 명시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헌법 조문을 통해 하위 법률에서 정년 연장, 청년 일자리 등의 문제를 더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로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떨어지고, 청년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예측하고 대비할 수는 없더라도, 방향 이처럼 인공지능 시대 등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한다면, 시대적 변화 속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큰 근거를 제공하는 헌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안병국 · 노동 · 제1회이 조문을 두드린 발언들
변재현노무사, 前 서울특별시 노동조사관발표
“32조가 근로기준조, 즉 개별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고, 33조가 집단안전교조, 즉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통해 집단적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헌법 노동조항의 시대적 한계 · 세대 간 고용 공정성 · 일자리 배분 중심 개헌 방향
제1회노동
서상욱변호사,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 감사발표
“그래서 저는 오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의 헌법적 명문화 · 김용균법의 한계와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 · 안전권의 국가적 책무화
제1회노동
이재건전국총학생회협의회 경기권역 부의장발표
“헌법재판소가 좁게 해석해 온 근로의 권리를 국가가 재원을 책임져 다른 일로 옮겨가게 하는 옮겨갈 권리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의 권리에서 옮겨갈 권리로의 확장 · 정년·연금 공백 해소 · 생애 소득 안정망
제1회노동
안병국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연구팀 조문 제안
“현행 헌법 제32조에서 다루고 있는 노동자상, 즉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정년까지 근속하고 정년 이후에는 연금을 통해 생활하는 생애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다소 먼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에 일할 권리 그 자체가 지금의 시대와 노동시장에 맞게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대 간 균형 의무 명시 · 일할 권리의 재정의 · 과학기술 변화 대응 장기 정책
제1회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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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토론
온라인 후속 토론2단계 구축
이 조문에 대한 반론·보강·질문·대안 조문이 가지를 치며 이어지고, 뜨거워진 가지는 다음 회차의 안건으로 승격됩니다.
이 조문에 대한 반론·보강·질문·대안 조문이 가지를 치며 이어지고, 뜨거워진 가지는 다음 회차의 안건으로 승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