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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혼인·가족생활과 보건
대한민국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1987. 10. 29. 전부개정
조문 제목은 찾아보기 쉽도록 붙인 이름입니다 — 대한민국헌법 원문에는 조문 제목이 없습니다.
  1.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2.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발언 1건이 이 조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을 두드린 발언들
박성연변호사,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 이사발표
“국가가 장려해야 하는 법률혼이라는 제도가 주거권 또는 재산권과 충돌하여 기피 대상이 된 모습은 우리 법이 지향하는 이상형이 아닙니다. 혼인 시 경제적 혜택이 아니라 불이익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법 제도는 청년에게 폭력적이고, 지금의 헌법은 이 문제에 매우 무력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개정된 헌법이 혼인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혼인신고 지연과 주거 불이익 · 세대 단위 다주택자 규정 개정 · 혼인 경제적 불이익 금지 헌법 보장
제1회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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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토론
온라인 후속 토론2단계 구축
이 조문에 대한 반론·보강·질문·대안 조문이 가지를 치며 이어지고, 뜨거워진 가지는 다음 회차의 안건으로 승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