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발표자분들께서 말씀하셨듯 주거 안정성이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서, 현행 헌법은 환경권 조문 아래에 국가가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독립적인 주거권 조문이 없고, 변화하는 상황을 포용할 수 있는 조항도 부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거권을 헌법상 독립된 기본권으로 명확히 새기는 것은 물론, 국가가 공급과 수요를 적절히 조절하여 세대 간·지역 간 공정하고 균형 있는 주거 기회를 보장할 의무를 헌법에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거 취약 계층의 최저 주거 기준을 결정할 때 국가가 고려해야 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향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료집에서 주거 기회 배분과 최저 주거 기준을 헌법에 직접 명시한 외국 입법례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후와 에너지는 지금의 선택이 수십 년 뒤의 삶을 좌우하는 영역입니다만, 정작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세대는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헌법 제35조가 말하는 것은 지금 살아 있는 국민의 생활 환경이어서, 기후 체계와 생활 기반을 물려받을 세대는 이 조항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35조에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새기고, 국가가 에너지 정책을 정할 때 과학적 근거와 공급 안정성, 국민 부담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후 변화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무엇을 근거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는 헌법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후는 국경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역과 연계된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면 우리 기업들은 지역과 시기마다 달라지는 요건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구환경 보전의 국제적 의무와 국제규범 형성에 참여할 의무를 담은 조항을 새로 두어, 따르는 나라가 아닌 주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