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그것이 가구 형태와 무관하게 그 가구가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최소 주거 기준을 명문화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정주사회 헌법에서 이동사회 헌법으로, 국가의 시혜를 약속하는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를 약속하는 헌법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개정된 헌법이 혼인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거권을 헌법상 독립된 기본권으로 명확히 새기는 것은 물론, 국가가 공급과 수요를 적절히 조절하여 세대 간·지역 간 공정하고 균형 있는 주거 기회를 보장할 의무를 헌법에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거주에 관한 것은 헌법에 넣을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본인의 능력이 되면 살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의 능력이 안 되면 못 사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주거권을 아예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 즉 헌법에서 최소한의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정도의 트리거가 없다는 문제점은 있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거권을 격상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별도의 조문으로 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

“청년의 주거라는 게 단순히 우리나라가 시장경제니까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삶의 근간에 해당하는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권의 확대는 정주권과의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단 헌법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내나 남편 누군가를 더 유리하게 하자거나 불리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개인일 때와 비교해서 이 두 사람이 만나 사실혼 관계나 동거 관계를 유지했을 때에 비해 법률혼이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