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규보사업가발표
“그것이 가구 형태와 무관하게 그 가구가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최소 주거 기준을 명문화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주거권의 독립 기본권화·최소 주거 기준 명문화·생애주기별 주거 정책 비판
아카이브 / 사람 / 변규보
SPEAKER
변규보
사업가
1참여 회차2발언 기록2두드린 조문1참여 분야
발언 기록
변규보사업가질의응답 및 토론
“최소 주거권을 아예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 즉 헌법에서 최소한의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정도의 트리거가 없다는 문제점은 있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소 주거권의 헌법적 트리거 기능·주거권 명시 미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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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