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 사람 / 박성연
SPEAKER

박성연

변호사,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 이사
1참여 회차5발언 기록3두드린 조문2참여 분야
발언 기록
박성연변호사,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 이사발표
“저는 이 자리에서 개정된 헌법이 혼인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혼인신고 지연과 주거 불이익·세대 단위 다주택자 규정 개정·혼인 경제적 불이익 금지 헌법 보장
박성연변호사,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 이사질의응답 및 토론
“청년의 주거라는 게 단순히 우리나라가 시장경제니까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청년 주거권과 저출산의 상관관계·전세사기 피해와 시장 실패·국가 존속 문제로서의 주거
박성연변호사,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 이사질의응답 및 토론
“삶의 근간에 해당하는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법 제34조와 주거권·자본주의 원리와 삶의 근간 보장
박성연변호사,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 이사질의응답 및 토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내나 남편 누군가를 더 유리하게 하자거나 불리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개인일 때와 비교해서 이 두 사람이 만나 사실혼 관계나 동거 관계를 유지했을 때에 비해 법률혼이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형평·부부 단위 이익·불이익 공유
박성연변호사,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 이사질의응답 및 토론
“결국 여성이라는 범주로 기준을 잡아 병역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뿐이고, 사회복무요원들은 개인의 신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카테고리화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여성 징병제 논의·사회복무요원과의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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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