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변호사,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 이사발표
“저는 이 자리에서 개정된 헌법이 혼인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혼인신고 지연과 주거 불이익·세대 단위 다주택자 규정 개정·혼인 경제적 불이익 금지 헌법 보장
“저는 이 자리에서 개정된 헌법이 혼인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청년의 주거라는 게 단순히 우리나라가 시장경제니까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삶의 근간에 해당하는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내나 남편 누군가를 더 유리하게 하자거나 불리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개인일 때와 비교해서 이 두 사람이 만나 사실혼 관계나 동거 관계를 유지했을 때에 비해 법률혼이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결국 여성이라는 범주로 기준을 잡아 병역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뿐이고, 사회복무요원들은 개인의 신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카테고리화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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