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 사람 / 김유솔
SPEAKER

김유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참여 회차2발언 기록3두드린 조문2참여 분야
발언 기록
김유솔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연구팀 조문 제안
“미래 세대에게도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위해서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헌법에 새기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국가 재정 운영 책무의 헌법적 명시·제119조 재정 건전성 평가 및 공개 의무
김유솔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연구팀 조문 제안
“주거권을 헌법상 독립된 기본권으로 명확히 새기는 것은 물론, 국가가 공급과 수요를 적절히 조절하여 세대 간·지역 간 공정하고 균형 있는 주거 기회를 보장할 의무를 헌법에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독립적 주거권 조문 신설·세대·지역 간 균형 있는 주거 기회 보장·최저주거기준 헌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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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