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솔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연구팀 조문 제안
“미래 세대에게도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위해서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헌법에 새기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국가 재정 운영 책무의 헌법적 명시·제119조 재정 건전성 평가 및 공개 의무
“미래 세대에게도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위해서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헌법에 새기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주거권을 헌법상 독립된 기본권으로 명확히 새기는 것은 물론, 국가가 공급과 수요를 적절히 조절하여 세대 간·지역 간 공정하고 균형 있는 주거 기회를 보장할 의무를 헌법에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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