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

“한쪽의 결정이 다른 쪽의 의무를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비대칭성에 관한 헌법적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의 관점과 상관없이 지금 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구조개혁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며, 출산율 문제와 연금 문제는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가 들어오면 기본소득이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흐름으로 다가오는데, 근로의 의무를 진다는 이 32조 2항을 어떻게 손볼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시면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권의 확대는 정주권과의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단 헌법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