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 사람 / 송서율
SPEAKER

송서율

미래생각 간사
1참여 회차2발언 기록3두드린 조문1참여 분야
발언 기록
송서율미래생각 간사발표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어떠한 원칙으로 보장할 것인지 함께 논의해야 하고요.”
공적연금 재정 투입·세대 간 형평성·재정 운영 원칙의 헌법적 확립
송서율미래생각 간사질의응답 및 토론
“지금 헌법을 살펴보면 국민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 지속 가능한 재정 원칙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것은 마련해야 한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정 원칙의 헌법 명시 범위·헌법 개정 경직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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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