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서율미래생각 간사발표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어떠한 원칙으로 보장할 것인지 함께 논의해야 하고요.”
공적연금 재정 투입·세대 간 형평성·재정 운영 원칙의 헌법적 확립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어떠한 원칙으로 보장할 것인지 함께 논의해야 하고요.”
“지금 헌법을 살펴보면 국민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 지속 가능한 재정 원칙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것은 마련해야 한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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