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런 상황에서 일단 일자리에 들어와야 보호해 주겠다는 생각으로 세팅된 헌법은 이제 좀 out of date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년세대가 원하는 것은 더 큰 일자리가 아니라 시작하고 옮겨갈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이에 일할 권리 그 자체가 지금의 시대와 노동시장에 맞게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소부터 시작해서 연예인 매니저, 랩핑 강사 등등 다양한 일들을 했는데, 저는 청년들의 눈이 너무 높은 것이 실업률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AI가 들어오면 기본소득이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흐름으로 다가오는데, 근로의 의무를 진다는 이 32조 2항을 어떻게 손볼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시면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의무를 진다는 조항 자체가 꼭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저도 같이 해봤습니다.”

“결국 모두가 일자리를 갖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어쩌면 아니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근로의 의무는 같이 삭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미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상태에서 그걸 헌법에 반영해서 뭔가 바꿔야 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청년의 눈높이가 높아진 것이 문제이니 그걸 낮추는 데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인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청년들의 눈도 조금 낮출 수 있고 노동인권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철학을 생각해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의 헌법은 단체교섭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어서 이런 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미흡합니다.”

“제가 봤을 때 핵심은 노동 경직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