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주경제사회연구원 사무국장질의응답 및 토론
“지금의 헌법은 단체교섭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어서 이런 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미흡합니다.”
노동과 교육의 연계·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
“지금의 헌법은 단체교섭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어서 이런 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미흡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국제 규범을 우리가 헌법으로 지켜야 한다고 해버리면, 우리나라 외교력의 선택지가 너무 좁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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