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욱변호사,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 감사발표
“그래서 저는 오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의 헌법적 명문화·김용균법의 한계와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안전권의 국가적 책무화
아카이브 / 사람 / 서상욱
SPEAKER
서상욱
변호사,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 감사
1참여 회차2발언 기록3두드린 조문1참여 분야
발언 기록
서상욱변호사,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 감사질의응답 및 토론
“국민에게 의무를 진다는 조항 자체가 꼭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저도 같이 해봤습니다.”
기본소득과 국민 근로의무 조항의 필요성·AI 확산과 고용 위축
이 기록은 AI 자동 전사·정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히 — AI 자동 생성 고지
두드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