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민

“주장될 수 없는 권리는 선언에 불과합니다.”

“자연의 권리를 개인이 직접 주장할 수 있는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권리를 개인에게 귀속시키자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국제 규범에서 유리되어 우리만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유럽 국내법 같은 것에 의해 역외 적용을 받아 무역적 불이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