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솔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연구팀 조문 제안
… 헌법에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의 최저주거기준을 결정할 때 국가가 고려해야 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향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료집에서 주거 기회 배분과 최저주거기준을…
독립적 주거권 조문 신설·세대·지역 간 균형 있는 주거 기회 보장·최저주거기준 헌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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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헌법 명시’ — 발언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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