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승호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발표
…에 관한 것으로 오늘 다루는 득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성 문제와는 별개의 차원의 판시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를 조화의 문제로 보고, 현재 득표와 의석의 비례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소선거구제가 유지되는 것에 찬성한다는…
소선거구제와 사표 문제·투표가치 평등과 지역대표성의 조화·국회 입법재량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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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와 사표 문제’ — 발언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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