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욱변호사,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 감사발표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야간 작업을 하다 사망했습니다. 사회는 분노했고, 그 분노는 28년 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름은 김용균법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바로 김용균 씨가 일하던…
안전하게 일할 권리의 헌법적 명문화·김용균법의 한계와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안전권의 국가적 책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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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의 한계와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 — 발언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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