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발표
“한쪽의 결정이 다른 쪽의 의무를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비대칭성에 관한 헌법적 문제입니다.”
세대 간 비대칭성의 헌법적 문제·연금 재원 조달 책임의 명시·지속가능성과 소득보장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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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과 소득보장의 관계’ — 발언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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