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민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법정책학회장발표
…. 근본적으로는 현재 세대가 직접 미래 세대를 위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에콰도르 헌법은 자연의 존재와 재생을 존중받을 불가결한 권리로 인정하고, 현재 세대의 개인에게 그 권리를 대신 청구할 수 …
미래 세대 환경권의 주장 적격·공공신탁이론과 자연의 권리·선언적 규정을 넘어선 권리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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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신탁이론과 자연의 권리’ — 발언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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