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솔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연구팀 조문 제안
“미래 세대에게도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위해서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헌법에 새기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헌법 조항 반영안 — 제출 원문
현행 헌법 제38조는 국민의 납세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세금으로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 세대에게도 지속 가능한 사회 보장 제도 운용을 위해서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헌법에 새기는 방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앞선 발표자분께서 말씀하신 재정 영향 평가, 재정 감시 기구 운용의 헌법적 근거를 위하여 경제 조문인 제119조에 국가가 재정 건전성과 부담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국가의 공개 의무를 명시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행 제38조 납세의 의무 →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현행 제119조 경제질서의 기본과 규제·조정 →
-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국가 재정 운영 책무의 헌법적 명시·제119조 재정 건전성 평가 및 공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