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은UC Irvine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icy연구팀 조문 제안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그 시대를 살아갈 세대의 공적 참여는 더 넓어져야 합니다.”
헌법 조항 반영안 — 제출 원문
현행 헌법 제114조는 선관위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두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말하지 않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에 기반해 직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해 책임진다는 원칙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24조는 선거권을 법률에 위임할 뿐 그 권리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국가가 나이를 이유로 정치 참여가 제약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를 지자고 제안합니다.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요건처럼 나이로 닫혀 있는 자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연륜이 필요한 영역이 있듯 새로운 시각과 유연함이 더 크게 이바지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그 시대를 살아갈 세대의 공적 참여는 더 넓어져야 합니다.
현행 제24조 선거권 →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현행 제114조 선거관리위원회 →
-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선관위 책임성 명시·선거권의 실질적 접근권·연령에 따른 피선거권 제약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