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열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발표
“정주사회 헌법에서 이동사회 헌법으로, 국가의 시혜를 약속하는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를 약속하는 헌법으로.”
생활권의 헌법적 선언·정주사회에서 이동사회로·주거권의 기본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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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사회에서 이동사회로’ — 발언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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