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를 누가 견제하고, 누가 책임을 얻게 되는가?”
저는 선거정의 실현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재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선 2025년도 가톨릭대학교 총학생회장 김민구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현행 헌법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규정하고 있지만 책임성과 민주적 통제는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중요 선거관리 지침에 대한 민주적 의결 통제 강화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는 내부 종합 관리 지침과 사무 편람을 개정하여 투표용지 인쇄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아닌 사무총장 전결로 이루어졌습니다. 현행 헌법 제114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규칙 제정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참정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관리 기준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거나, 최소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헌법적 원칙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성 강화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독립성은 책임의 면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관위를 누가 견제하고, 누가 책임을 얻게 되는가? 저는 앞으로의 개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외부 감찰과 책임성 확보의 원칙을 헌법에 함께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런 문제들이 청년들에게 왜 특히 더 중요한 문제일까요? 이번 사태 이후 많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성명을 발표하고, 공동행동을 논의하며, 거리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투표용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될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후 대처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제도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더 큰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