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이 모두의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헌법적인 접근을 국방 논의에 적용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방분야에서 첫 순서를 맡은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정책학회 회장 김시진입니다. 첫 순서이니 청년에게 중요한 공정이라는 주제가 우리 국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오히려 국방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개론적인 접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개론적인 것들이 추후 논의해 주실 내용, 즉 담론의 전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청년에게 국방 논의가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큽니다. 일단 절반이 거의 병역 전몰 이전의 실질적 이상의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여성분들도 국방에 대해서 남자친구나 오빠, 가족이 실질적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논의해 주신 모든 주제들이 다 해당성이 있겠지만, 그만큼 청년에게 국방이라는 주제는 피부로 와닿는 수준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육군 예비역 7년 차이고, 지역부가 포천이라 포천에 있는 육군사령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국방이 모두의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헌법적인 접근을 국방 논의에 적용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뀌어야 하는 세부적인 내용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상당히 상식적일 것입니다. 국방에 있어서 힘든 훈련을 받고 나서도 그것을 피하고 싶지만 자랑스러워할 수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리와 책임의 불균형이 있다는 얘기들을 계속 듣게 되실 텐데, 그에 대한 사려와 존중, 보상 체계의 마련이 고민되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9조 제2항의 개정 문제, 그리고 병역 불이익에 대한 보상 문제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